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 불송치 각하 해결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성공사례]

고소당한 의뢰인 대리 고소인과 합의 성립 후

불송치(각하) 결정

1. 최근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해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검토한 이후 해당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합의성립 및 고소취소를 위해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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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제140조에서 저작권법위반죄가 친고죄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고소취소시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각하결정을 받을 수 있고

고소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에 민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해당 사건을 조기에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공사례의 경우 위 판결 사례와 같이 형사 벌금전과가 남거나 민사 손해배상책임까지 추가로 지는

결과가 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성립시켜

사건이 조기에 종국적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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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는 고소 내용과 사건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고소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과 함께

고소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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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고소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고소인과의 합의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지만,

합의 성립 여부와 형사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소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인과 합의를 성립시켰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고소 내용, 프로그램 사용 경위, 라이선스 관계, 합의 가능성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고소인의 입장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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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마스터 캠(MasterCAM), VISI, 카티아, 패즈(PADS), 오토캐드(AutoCAD),

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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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불법 소프트웨어 소송을 담당한 경험으로 승소노하우와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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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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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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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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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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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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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