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유 이전과 가압류 관련 질문

Question

상표권 소유 이전으로 상표권을 매입하려합니다.

전제조건: 
1. 해당 상표권에 가압류가 걸려있음. 1억5천만원
2. 판매자가 공탁금 넣고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하기로 함.
3. 해당 상표권에는 가압류가 걸려있지만 별도의 소송(본안소송)중인 상태는 아님.
4. A회사(가압류 건 회사) 에게 B회사(당사에게 판매하려는 회사)는 갚아야 할 빚이 약 42억 정도 됨.

질문: 
1.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결정까지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간
2. 채권자 항고시 항고 신청 무관하게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이 되면, 해당 상표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 
3. 구매 이후에 A회사가 당사 상대로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상표권을 구매하고싶기에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목 변호사 · Answer

가압류 집행 취소가 이루어지면 상표권 매입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 권리자 입장에서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매각이므로, A회사에 대해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A회사는 기존 권리자에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취소되는 것이지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출신의 지식재산권/송무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