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절도 무죄⑤] 술에 취해 들고 나와도 가방 절도 무혐의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을 나오면서 자기 가방과 함께 다른 손님의 가방까지 들고 나와 절도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미 자기 가방을 챙긴 상태였기에 "내 가방인 줄 알았다"는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고, CCTV 장면 때문에 주변을 살피고 가방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리했던 사건을, 착각으로 함께 챙긴 것일 뿐 훔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경찰단계에서 가방 절도 무혐의(불송치)로 종결시킨 성공사례입니다.

 

1. 남의 가방을 들고 나왔다면, 무조건 절도죄일까?

남의 물건을 가져왔더라도, 훔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절도가 아닙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가져온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 가져가려는 고의'와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물건으로 착각해 가져온 경우라면 고의가 부정되어 절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착각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의 음주 상태와 행동,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가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가방 절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남의 물건임을 알면서 가져가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남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진술 전에 임승빈 변호사와 당시 경위부터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의뢰사건 내용

취해서 내 가방인 줄 알고 들었을 뿐인데, 가방을 훔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매장을 나서며 자기 가방을 챙기다가, 다른 손님의 가방까지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 주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자기 가방을 챙긴 상태에서 남의 가방까지 들고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내 가방인 줄 알았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매장 CCTV 장면을 두고 주변을 살피며 가방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실수한 것뿐인데, 이대로 절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맞춰지는 상황에서 혼자 해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조사를 받기 전 임승빈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3. 임승빈 변호사의 조력 — 가방 절도 무혐의(불송치)

 

위와 같이 가방 절도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자기 가방을 든 채 남의 가방까지 들고 나오고, CCTV를 두고 의심까지 받던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기 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킨 결과입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쟁점을 '남의 가방을 들고 나왔는지'가 아니라 '훔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로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부른 정황을 하나씩 짚어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1. 쟁점 재설정(가져온 사실→고의·불법영득의사) — 다툴 지점을 가방을 가져온 결과가 아니라, 가져갈 당시 훔치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로 명확히 잡았습니다.
2. 당시 정황의 재구성 — 음주 정도와 두 가방을 한꺼번에 챙기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자기 가방을 챙기는 과정에서 함께 들고 나온 착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CCTV 정밀 분석 — 의심받던 장면을 전후 맥락과 함께 확인해, 주변을 살피거나 가방을 숨기려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진술 방향 정리 — 조사 전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진술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법리를 종합해 경찰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착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에서, 정황과 CCTV를 정면으로 다투어 뒤집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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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절도 방어 성공사례

착각·만취·누명부터 CCTV·자백 사건까지, 절도 혐의를 벗은 실제 사건 — 내 상황과 가까운 사건을 눌러보세요 ▼

1️⃣ 휴대폰 착각 절도 무혐의 — CCTV·자백에도 착각 인정돼 경찰 불송치

2️⃣ 만취 절도 무혐의 — 필름 끊겨 기억 없어도 경찰 불송치

3️⃣ 가방 절도 무혐의 — 술에 취해 남의 가방 들고 나와도 경찰 불송치 (📍현재 글)

4️⃣ 절도 불법영득의사 무혐의 — 경찰 송치됐지만 검찰 불기소

5️⃣ 절도 누명 무혐의 — 범인 지목·송치에도 검찰 불기소

6️⃣ 절도 기소유예 — CCTV·자백 인정 사건, 초범 전과 없이 종결

 

만약 의뢰인이 조사에서 혼자 "가방을 들고 나온 건 맞다"고만 진술했다면, 자기 가방을 이미 챙겼다는 사정과 CCTV 장면이 겹쳐 그대로 절도 고의가 인정됐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도 초기에 경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잡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술에 취해 남의 물건을 들고 나와 절도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진술하기 전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 사건도 가방 절도 무혐의가 가능한지부터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편하게 검토받아 보세요. 임승빈 변호사가 경위 정리부터 변호인의견서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