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특수상해 피고인 상소권회복, 구속영장기각 사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후 구속영장 기각 받아낸 사례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출석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항소도 못해본 채 확정판결로 인해 구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 한 뒤, 피고인이 1심 진행 사항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 및 자료 등을 통해 2심을 통해 다시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면서 현재의 구속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호소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와 같은 변론으로 인해 피고인의 상소권이 회복되어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할 수 있었고, 피고인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2심도 변호인이 진행하면서 최종 집행유예를 받아 다시 수감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