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되었으나 사기방조 무혐의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으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이때 은행권 대출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신용이 안 좋음에도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는 말에 담당자와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 의뢰인의 신용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방법으로 자신들이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다시 보내주는 방식으로 은행 거래실적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통화하는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이체거래 이후 의뢰인의 통장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건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형성, 그리고 의뢰인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은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어떠한 혐의도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 변호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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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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