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수회 음주, 무면허운전 구형 실형1년 -> 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중 무면허운전 하였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과거의 음주전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자 입니다. 그러던 중 불가피한 이유로 면허 취소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단속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많은 상황이라 처벌기준 상 실제 실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과 긴밀한 상담이후 피고인의 생계사정, 가정형편,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피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