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 2심 집행유예] 특수상해 구속, 2심 집행유예 

특수상해 1심에서 실형이 판결 파기되고,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양주잔을 사람에게 집어던져, 양주잔의 깨진 파편을 피해자 얼굴에 박히게 하여 큰 수술을 받게 하였다는 혐의(특수상해)로 1심에서 실형(구속)에 처해졌습니다.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수술과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금액인 2,000만원 이상의 수술비도 부담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 처벌인 실형(구속 상태 유지)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에 공감해주는 한편,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태도와 안타까운 사정 등(일용직, 아이들 부양, 생활고 등)을 어필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냈고, 합의 이후 항소심 재판부에도 1심 재판 이후 피고인의 태도 및  1심 판결이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 등을 변론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이끌에 냈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서 나와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에도 길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