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의 음주전과로 4번이나 처벌전력이 있던 자입니다. 그러던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이에 대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많은 상황이라 처벌기준 상 실제 실형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였습니다. 최근 처벌규정이 상향된 상황에서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은 피고인과 긴밀한 상담을 하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피고인의 생계사정, 가정형편, 불가피하게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다시한번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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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