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수십 차례의 통화 시도 및 문자메시지 전송,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변보호 및 엄벌을 요청한 상태였고,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조사 초기 진술 교정 및 객관화: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차단하고,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신체적 위해 의사나 보복 목적이 전혀 없었던 우발적 연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 안전한 합의 도출: 가해자의 직접 연락 시도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 변호인이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과 피해 배상금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피해 회복 절차를 거쳐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객관적 재범 방지 패키지 구축: 단순 반성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전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인지 치료를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진단서, 연락처 변경 증빙, 스토킹 재발 방지 서약서, 피해자 거주지로부터의 동선 분리 확인 자료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집중 제출했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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