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 유무와 채무 한도에 따른 개인회생 개인파산 선택 기준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3년에서 5년 동안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면책받게 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같은 법 제305조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채무 한도에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이거나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최저생계비조차 벌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면 파산은 기각 권고를 받으므로 개인회생 절차로 선회해야
합니다.
2.재산 보유와 직업상 불이익의 차이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고 싶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한 재산 가치보다 크다면 거주 중인
부동산, 차량, 예금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의료인, 기업 임원 등 직자격도 상실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그에 반해 개인파산 신청 요건을 거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현금화되어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파산선고 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하고 각종 전문직 자격이 정지되는 신분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복권이 이루어집니다.
3.주식 코인 채무와 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가 발생한 원인이 낭비나 투자라면 파산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과도한 낭비, 도박, 사행행위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면책불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스포츠 토토 등으로 불어난 채무는
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러한 사행성 채무라 하더라도 변제율을 상향하거나 조건부 인가를 통해 구제받을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무리하게 파산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면 서류 비용과 시간만 허비하게 되므로 채무 성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4.서류 준비와 신청 전 주의사항
진행 방향을 정했다면 객관적인 소득 증빙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최근 1년간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과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준비합니다. 부채증명서와 재산 목록을 정리하여 청산가치를 사전에 계산해 보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법원 보정 권고에 대응합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분할 변제 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청산하여 전액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집이나 차량 등 재산을 보존하고 직업 자격을 지키려면 개인회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 코인, 도박 채무는 파산 면책불허가 위험이 높아 개인회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조금 있는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중위소득 기준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파산 신청 시 기각되거나
회생 전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금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고 건강 악화 등으로
추가 근로가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면 파산 진행은 어렵습니다.
Q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신용 회복은 어느 쪽이 더 빠른가요?
개인회생은 변제 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고 면책을 받으면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즉시 채무가 소멸하지만 5년간 파산 면책 기록이
남아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따릅니다.
Q3.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빚이 커졌는데 파산이 가능한가요?
사행성 투자나 낭비로 인한 채무는 법률상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파
산 절차에서는 면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변제율을 조정하여 원금 일부를 갚아나가는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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