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준유사강간 고소대응, 실형 위기에서의 핵심쟁점과 대처법 

1.연인 간 준유사강간 혐의의 법정형과 실형 위험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죄책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만취해 저항할 수 없는 틈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2.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한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소명

상담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연인 사이였으니 합의 하에 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면

바로 풀려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실무는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중 연인 사이였던 상대방으로부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준유사강간과 준강제추행을 반복했다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틈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이어졌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객관적 물증이 부족했고,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작정 전면 부인만 고집하면 괘씸죄가 더해져 법정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혐의를 덮어놓고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갈라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와 교제 기간의 특수성을

분석하여 악의적인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초범인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객관적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된 장소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고소 건에서는

성적 자유 침해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하며, 직장 내 사건에서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집중 소명해 집행유예와 보안처분 면제를 이끌어내는 등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갈립니다.

3.수사 통보를 받았을 때 취해야 할 단계별 행동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여 즉답하거나 섣부르게 혐의를 시인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단계는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쏟아내지 말고 조사 일정을 1~2주 뒤로 연기하는 일입니다. 충분한 방어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역, 통화 녹음, 숙박업소나 식당 결제 내역, 이동 동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진술의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밀하게 다듬은 뒤 변호인과 함께

첫 조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1차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일관성이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릅니다.

[핵심 요약]

• 연인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음주나 수면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유사강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준유사강간은 형법상 벌금형 규정이 없는 중범죄이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정보공개청구로 고소 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역과 동선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인 관계였는데도 준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연인이나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거나 명시적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교제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2. 준유사강간 혐의는 초범이어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까?

유사강간 관련 혐의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범행 정황 소명이 부족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조기 양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성범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양형자료가 충실히 소명되어야 검토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체계적인 서면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법률사무소 로율 이동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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