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안심보장증서계약취소, 1심기각을 뒤집고 전액 반환받은 기준

이동언 변호사

1. 100% 환불 약정이 법적 효력을 잃는 이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받을 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사업 실패 시 전액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교부받는 사례가 흔합니다. 민법 제275조와 제276조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인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속합니다. 조합 재산의 관리 및 처분 행위나 조합원에게 채무 부담을 지우는 약정은

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총회 의결 없이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가 임의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 무효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고하게 유지되는 법리입니다. 조합 측은 시간이 흐른 뒤 이 약정이 무효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가입자는 환불 약속만 믿었다가 분담금을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스스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고 법률사무소 로율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 시 계약금 3,000만 원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확약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고 추진위원회는 분담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단순 채무불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단순 탈퇴나 단순 불이행이 아닌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사안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민법 제110조에 규정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법리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총회 결의 없는 환불 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유효한 권리인 것처럼 교부한 행위는 고지의무 위반이자 기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재정 구조상 사업 실패 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실무적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분양 홍보관 현장에서 허위 설명을 진행한 업무대행사에 대해서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물어

추진위원회와 부진정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로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가 공동하여 의뢰인 A씨에게 계약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총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이 적혀 있었고 업무대행비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는 약정을 들어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환불 보장 약정이 계약 체결의 본질적 동기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무효인 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속여 체결한 이상 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대행비 반환 불가 조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결과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른 판결입니다.

가입 당시 작성한 조합가입계약서, 안심보장증서 또는 안심확약서 원본, 분담금 납입 영수증 및 계좌 이체 내역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홍보관 방문 당시 수령한 안내 책자나 모집 상담원과의 대화 녹취록이 있다면

기망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심에서 사건의 쟁점을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단순 계약 해제로 다투어 기각되었다면 항소심에서 법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무효성과 고지의무 위반을 바탕으로 민법상 사기 취소 법리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결과를 뒤집은 실무 판결이 존재합니다.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가입계약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서 내부의 업무대행비 몰취 조항도 효력을 잃으므로 납입한 계약금과 분담금 반환 소송을 통해 업무대행비 반환을 포함한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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