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고소대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의뢰인들의 영상을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상대방은 위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보상 없이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대중을 통해 공식적인 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무단으로 사용된 해당 영상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증명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양벌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직접 저지른 상대방 개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운영하는 회사까지 책임을 최대한으로 물을 수 있는 법리적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과정을 분석한 후, 해당 영상이 독창성과 창작성을 갖춘,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 콘텐츠를 자신의 제품 홍보에 활용한 방식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함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양벌규정을 적극 고려하여 상대방 개인은 물론, 해당 행위로 이득을 얻은 상대방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고소장의 내용을 치밀하게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상대방 개인과 회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기소(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4. 맺음말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별개의 법리지만, 한 사건에서 종합적으로 구성할 경우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을 더욱 폭넓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유죄 판단은 추후 이어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에 핵심적인 근거가 되므로, 초기 고소 단계부터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촘촘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는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 창의성이 투입된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약 본인의 콘텐츠가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무단 활용되고 있다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표시광고법 등 지식재산권 및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있어 풍부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중에서는 불필요한 장기 송사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