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 전부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금속 제조업 및 수출업을 영위했는데, 귀금속 가공 및 납품을 수행하는 상대방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작에 필요한 금을 직접 제공하면, 상대방은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제공한 원재료 양에 비하여 완성되어 납품된 완제품의 양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추궁하자 상대방은 부족한 만큼의 원자재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의뢰인은 수년간 쌓아온 신뢰관계를 고려해 공임비 전액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과 달리 소량만을 반환한 채로, 사실상 잠적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에서의 핵심은 상대방이 빼돌린 원자재 자체를 반환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시세를 반영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금값이 급격히 하락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가액배상 시 최대한 유리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반환을 약속받을 당시 별도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상대방이 약정 사실 자체를 부인할 위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작성한 임가공계약서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한 원재료의 소유권이 여전히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별도 약정서가 없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상대방이 원재료 일부를 지속적으로 빼돌려 온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적 법률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되도록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변의 주장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수억 원에 관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청구한 원자재 부족분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로 인정받습니다.

4. 맺음말

임가공계약에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이유로 별도의 약정서나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원자재 미반환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원자재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거나 임의로 처분하거나,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 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쟁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 하므로, 전문가와의 체계적인 대응이 보다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임가공계약의 구조 및 특성에 관한 높은 이해력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대리부터 민사 소송까지 연계하여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이거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위탁업체의 업무상 횡령으로 곤란한 상황이시거나

형사범죄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 회복을 원하신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