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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밴드나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입점업체가 레플 판매

네이버밴드, 카페를 운영중입니다 . 여러 업체가 저희 카페나 밴드에 입점을 해서 본인들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2가지 입니다. 1. 입점한 사업자들이 레플(짝퉁)을 판매할때, 저희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EX) 옥션에서 사업자들이 짝퉁을 판매할때, 옥션이 처벌받지는 않기 때문에. 2. 다만, 입점한 업체가 레플을 판매한다는것을 인지했음에도 그냥 판매하도록둘경우, 방조죄 같은걸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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