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이의신청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상당한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법적으로 다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대중은 즉시 민·형사 대응에 나섰고,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민사 1심 재판에서 패소판결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법원에 "가압류를 취소해달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1심에서의 패소판결로 불리해진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신청을 막아내고 기존에 이루어진 가압류 결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제기함 동시에,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은 다른 소송에도 휘말린 상태였고, 해당 부동산은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가압류가 취소될 경우 상대방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 상급심 판결 확정 시까지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막아야 하는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정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의 가압류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가압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법률사무소 대중에서는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와 같은 본안사건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부터 금전채권 가압류, 가압류이의 방어 등 보전처분 또한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거나 정당한 돈을 확실하게 회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