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가게를 양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특정 기한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시설물 일체와 영업권 및 상호권을 이전받고, 의뢰인은 유·무형 자산에 대한 양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개업하여 가게 운영을 시작했으나, 상대방은 약 1년 동안 발생한 가게 수익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던 비용의 지출마저 외면하여, 의뢰인이 대신 해당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반환받지 못한 가게 수익과 상대방 대신 지출했던 비용을 온전히 돌려받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에서는 ①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은 가게 수익금의 객관적인 액수를 산정하고,

② 의뢰인이 대신하여 부담한 비용이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소득 및 종합소득금액 자료를 분석하여,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은 수익의 객관적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대방의 대화 내역 및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 분석하면서, 의뢰인이 상대방 대신 부담한 비용의 항목별 금액을 특정하고, 해당 지출이 상대방의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매출 입금 계좌에서 임의로 사용한 내역을 찾아냈고, 해당 금액 역시 의뢰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당이득금에 포함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채권을 인정하는 전부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맺음말

상가 거래에 있어, 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 명의 이전이나 수익 정산을 미루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양수인에게 떠넘기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영업양수도 계약에서의 분쟁, 정산금 내지 약정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다수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되찾아 드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양수도 관련 분쟁이나 미정산 문제로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