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합의된 관계였다는 말만으론 부족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미성년자성범죄 상담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정작 적용 법조와 절차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무엇이 적용되나요

피해자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 확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2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설정돼 있어,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경위, 나이 인식 여부, 반성 정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3 나이 인식 여부는 어떻게 다투나요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나이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진술만으로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만나게 된 경위,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근거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4 보안처분은 형벌과 별개로 받는 건가요

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형벌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까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5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유리해지나요

진술의 일관성 여부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메시지 내역,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진술과 함께 검토됩니다.

6 합의를 시도할 때 주의할 점은?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7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사건 발생 당시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