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아청물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트위터아청물 상담에서 초범이니까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소지, 구매, 저장, 시청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1회성 시청이라 하더라도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2 반복 시청 여부가 왜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반복 시청은 인식 여부와 고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한 번의 시청과 반복적인 접근이 실무상 다르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인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파일명, 게시물의 맥락, 저장 여부, 시청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할 수 있어, 접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수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도 준비해야 하나요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뿐만 아니라 부수처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파일을 접하게 된 경위와 시점, 저장 여부, 삭제 여부, 반복 시청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