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정당방위 주장, 어떻게 입증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특수상해처벌 상담에서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특수상해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258조의2 제3항은 특수상해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해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당방위였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다툼의 발단과 경위, 상대방의 선제 행위 여부, 대응의 정도가 상당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3 상해가 중상해로 평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로 평가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상해 진단서상 상해 정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마무리되나요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우발성, 진지한 반성 태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5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물건 자체의 종류보다 사용 방법과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특수상해로 인정될지, 단순 상해로 다투어질 수 있을지가 달라집니다.

6 쌍방이 다친 상황이면 저도 가해자로만 몰리나요

누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방어 과정에서 부득이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일방적 가해로만 단정되지 않도록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다툼이라면 참작되나요

우발성과 계획성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우발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상해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8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건 발생 경위, 사용된 물건과 사용 방식, 상해 진단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합의 진행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