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변호사 투약과 소지가 함께 인정되면 벌어지는 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필로폰변호사 상담에서 조사 당일에 가서야 투약 시기와 경위를 떠올리려다 진술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지량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법정형은 소지와 투약이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소지량이 유통이나 판매 목적을 의심받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실제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2 투약과 소지가 같이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량을 투약하고 남은 것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두 개의 혐의가 함께 성립할 수 있어, 진술 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3 자수했는데도 왜 안심할 수 없나요

자수 여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처벌 자체를 피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자수 시점과 경위, 이후 수사 협조 정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4 유통 목적으로 오해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지량, 분할 포장 여부, 통신 내역 등 정황 증거로 유통 목적이 의심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투약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금 당장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투약 및 소지 경위, 시기, 자수 여부, 중독 이력과 치료 의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