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명예훼손, 폭로 및 유포 대상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명예훼손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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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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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배우자 또는 직장 동료 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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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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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륜 사실이 실제로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허위 소문 유포자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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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고소장에 명확히 작성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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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불륜 명예훼손 고소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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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륜 폭로한 상대방,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나 그 지인들이 불륜 사실을 상대의 주변 사람들에게 폭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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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이야기를 하다가 소문이 퍼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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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불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리를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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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는지'(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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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가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것이라면 그 대화가 정말 비밀로 지켜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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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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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어도 직장, 배우자의 정보 등 주변 내용을 조합했을 때 제3자가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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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발언의 내용, 반복성, 맥락 등을 토대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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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비방의 목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는 점을 그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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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는 해당 법리들을 토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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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불륜 폭로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불륜 폭로로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입증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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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글이라면 게시물 전체 화면과 작성자 계정, 작성일시, URL 등을 보존하고 댓글이나 추가 게시글을 통해 폭로가 반복되었다면 해당 내용도 함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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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주변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렸다면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직접 직장이나 지인에게 연락했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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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어떻게 반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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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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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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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역시 공개 범위와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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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 폭로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구에게까지 내용을 전달했는지,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주변에 퍼뜨렸는지 등 폭로 방식과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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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과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거나 보복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 점에 대해 강조하여 '비방의 목적'이라는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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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명예훼손, 스토킹 등으로 고소대리하여 합의금 1,000만원 이끌어낸 사례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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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업무사례 중 일부

사생활 폭로,

명예훼손, 스토킹 등 고소하여 합의금 1,000만원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사적인 과거사가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에게 퍼지고 반복적인 연락까지 이어지는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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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여러 차례 연락을 거부했지만 상대방은 카카오톡과 DM, 전화뿐 아니라 계좌이체 입금자명까지 이용해 계속 접근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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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은 저희는 수백 건에 달하는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지 않고 연락 날짜와 시간, 수단, 횟수와 내용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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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뢰인이 연락을 차단할 때마다 상대방이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다는 반복성과 집요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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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좌이체와 부재중 전화까지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와 법리를 함께 검토해 고소 내용에 반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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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명예훼손 부분 역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와 이후 전파 가능성을 각각 정리해 증거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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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의 행동이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스토킹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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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이후 스토킹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고, 명예훼손 부분에는 합의 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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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상대방과 합의금 1,000만 원의 피해회복 합의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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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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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는데 사생활 폭로 스토킹까지,전남친 검찰 송치시키고 1,000만원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 아래, 온라인 명예훼손·모욕과 스토킹 사건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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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고소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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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진실한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폭로 내용과 방법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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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장이나 가족,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온라인에 신상을 함께 공개했다면 피해가 크실 것이므로 형사 절차를 검토해보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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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주신다면 저희가 고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분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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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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