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거나 청취, 이로써 얻은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

​

다만 특정한 상황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 점들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

​

지금부터는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에 쟁점이 되는 사안을 정리해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01.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했다고 해서 모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본인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여부입니다.

​

​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

​

즉, 본인이 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대법원에서도 3명이 함께 대화하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

반대로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

회의실이나 사무실에 녹음기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우고 다른 사람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면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

​

이때는 대화가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본인이 어느 시점까지 대화에 참여했는지, 녹음 장치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

특히 직접 참여한 대화 녹음과 자리를 떠난 뒤 이어진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하는데요.

​

​

녹음 자체뿐만 아니라 위법하게 취득한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녹음 이후 해당 파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

이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

02.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만 처벌이 됩니다.

​

​

형량을 정할 때는 왜 녹음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녹음했는지, 해당 내용을 외부에 유포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

​

특히 녹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단체 채팅방, 온라인 등에 공개했다면 피해 범위가 커졌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반대로 외부 유출 없이 개인적으로만 보관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감형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수사에 협조했는지 등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또한 녹음 파일을 외부에 유출하였는지, 녹음 목적과 사용 범위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데요.

​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

​

다만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당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입증 또는 방어가 필요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

​

혐의를 어떻게 다투는지에 따라 사건 진행이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이 점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노력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

​

다만 혼자서는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다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의뢰인분의 입장에서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