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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유튜브 저작권 신고 시 반론통지 등 방어 가능할까?

김수열 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신고 당했을 때 반론통지 등 방어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롭고 특수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님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영상이나 음악, 이미지 등을 일부 활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편집하거나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다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인데요.

특히 저작권 침해 3회 경고를 받은 상태라면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저작권 신고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영상 무단 사용으로 고소당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상대가 저작권으로 고소를 했다면 정말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셔야 하는데요.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에는 법률 비용을 들이더라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사와의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작정 감액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감액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문제가 된 영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 사용 범위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잘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이 초기부터 잘 이루어져야 합의금을 감액하기가 수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보통은 유튜브 채널 내 신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저작권 고소가 들어왔을 때는 형사상 위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02.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삭 삭제,

반론통지로 되살릴 수 있을까?

유튜브 채널 내에 저작권 신고를 당해서 영상이 삭제된 경우에는 반론통지를 통해 삭제된 영상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채널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 상황인데요.

다만 유튜브 측에서 반론통지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이용에 따라 유튜브 측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본 영상 가운데 어느 정도를 사용했는지, 기존 영상과 본인이 제작한 영상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영상의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토대로 원작자의 영상을 일부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기존 영상과는 새로운 영상이라는 점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해당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방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다거나, 원작자의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제작한 영상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원작자에게 피해를 입힐 만한 내용이 아님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유튜브 반론통지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생기므로 꼼꼼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튜브 저작권 신고에 대응하여 반론통지로 채널 되살린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유튜브 저작권법위반 업무사례 중 일부

유튜브 쇼츠 저작권 침해 신고,

반론통지로 채널 되살린 사례

신고가 3회까지 누적되면서 유튜브 채널 자체가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문제된 영상까지 이미 삭제해 반론통지에 필요한 링크도 찾기 어려웠는데요.

반론통지에서는 해당 영상이 원본을 그대로 재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장면에 제목과 자막, 해설 음성, 강조 효과 등을 더해 새롭게 구성한 콘텐츠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와 뉴스, 사진 자료 등을 결합해 특정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원본과 다른 맥락으로 활용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짧은 쇼츠가 원본 예능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해당 영상으로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소명했는데요.

이처럼 영상의 변형성과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구성해 반론통지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영상에 대한 반론통지가 받아들여져 삭제됐던 쇼츠가 복원됐고, 의뢰인은 채널 삭제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해당 사례 <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다가 자칫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절한 법률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연락주신다면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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