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그 허위사실유포 집단고소, 삭제된 게시글 추적하여 악플러 잡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이버상의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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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강간 혐의로 오해를 받고 있던 의뢰인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해당 혐의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플러들에 대해 집단고소를 진행한 사건인데요. 저희는 끝내 악플러들을 추적하여 신원을 특정했고 일부 구약식, 합의 등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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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는 '네이버 블로그의 게시글이 삭제되었다면 고소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고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나 블로그 자체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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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겉으로는 불가능해보이는 사건이더라도 해당 사건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승산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당 분야의 사건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다보니 저희가 고소대리를 맡았을 때 가해자 특정과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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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 허위사실유포 집단고소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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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고소 일부 구약식 등 처벌

1. 사건의 개요 - 네이버 블로그 허위사실유포

의뢰인분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인데,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이 등재되어 있는 데다가 최근 활동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모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이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한 언론매체가 실제로 성폭행 혐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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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가 여러 SNS와 커뮤니티로 공유되면서 의뢰인분에 대한 허위 게시글이 걷잡을 수없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의뢰인분도 억울한 마음에 나름대로 해명했지만 아무런 소용도 없었고, 악플러들은 의뢰인분을 맹비난하며 모욕성 발언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을 것이라는 등 허위 소문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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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이었기에 피해는 더욱 컸는데요. 자칫 대응이 늦어졌다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악플 확산을 막아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셨기에 저희도 필요한 조치를 발 빠르게 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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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네이버 블로그 허위사실유포 고소

의뢰인분의 신상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특정성 요건은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기에, 결과통지서를 토대로 악성 게시글에 대한 허위사실 입증 또한 가능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논란이 처음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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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상대가 경찰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과 검찰항고를 하면서 의뢰인분을 괴롭히고 있었기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해당 게시글들이 게시된 지 최소 2~3년이 지난 데다가, 그 당시 의뢰인분이 장의사 업체를 이용하여 관련 게시글을 9할 이상 삭제한 탓에 추적 가능한 정보 또한 없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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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에게 이 점을 알렸으나 의뢰인분의 의사를 존중하여 삭제된 게시글들까지 대상에 포함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악플러들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악성게시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저희도 그 점에 방향을 맞추어 피고소인들이 다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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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 악플들을 모두 수집 및 선별하여 집단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수사 기관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피고소인들의 악플들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여 제출했고, 개별 내용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소인들의 범죄 행위로 의뢰인분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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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가해자 9명 특정하여 일부 구약식 등 처벌

네이버 블로그 허위사실유포,

합의, 기소유예,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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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들에 대한 집단고소를 진행한 결과 총 9명의 가해자들의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괴롭히던 악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 기소유예, 구약식 등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가해자들의 특정이 정말 가능한지 걱정이 많으셨으나 저희가 그 걱정을 말끔히 해소해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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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안에 따라 '블로그' 자체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해당 블로그 URL에 따라 '블로그'의 계정주를 추적하여 특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유사한 사례들을 이미 다수 수행해왔기에 그 가능성을 보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해당 악플러들을 추적 및 특정해낼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분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사실유포를 막을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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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악플 고소 사건은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 기관의 기준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사안입니다. 저희가 악플 고소 사건을 잘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사건 논의를 위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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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다면 저희가 의뢰인분의 심적인 고통을 이해하고 다시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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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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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소통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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