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격 영상 박제 당한 피해자"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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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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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한 남성이 무단으로 촬영하여 유튜브 박제했고, 이후 해당 여성이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로 알려졌다는 기사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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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튜브에 저격 영상이 박제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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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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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채널의 유튜브 채널... '무개념 주차'로 오해 받았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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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는 유튜버 B씨의 신고로 불법 주차에 따른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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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그럼에도 B씨는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면서 A씨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유튜브에 재차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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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에 네 차례에 걸쳐 차량번호 뒤 3자리 등이 노출된 통지서 캡처 화면을 게시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해 B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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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는 이전에도 유튜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처벌 수위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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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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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박제 사건에서 피의자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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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수열 변호사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이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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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인이 상대방의 비방 목적을 주장하려면 영상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경위, 게시물의 표현 방식, 반복 게시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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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 또한 충족돼야 하므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났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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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나 얼굴이 직접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영상에 나타난 여러 정보를 종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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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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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 차량번호가 일부만 공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개된 정보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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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려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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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차량번호 일부만 공개됐더라도 영상에 촬영 장소나 시간, 차량의 특징, 주차 위반 내용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함께 노출됐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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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는 유튜버 B씨가 A씨의 주차 위반 일시와 장소, 차량번호 등이 담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개했다. 이처럼 여러 정보가 함께 공개되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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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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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이미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은 다른 영상으로 재가공되거나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퍼지면서 악성 게시글이 추가로 게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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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사이버상에서 공격적인 행위를 받은 피해자의 경우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인 타격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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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상을 게시한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게시물 삭제 등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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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변호사는 "사건에서 법적인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게시물의 확산 정도와 피해 상황을 확인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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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서 소개한 사건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 아니며, 공개된 사건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