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모욕죄로 대량고소하여 강력 응징한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을 집중 수행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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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등 각종 사이트에 얼굴 사진이 퍼지면서 악성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었던 의뢰인분을 도와 악플러들을 특정하고 구약식, 합의 등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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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 중에는 디시인사이드나 일베 등 음지 커뮤니티에서는 악플러의 신원조차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악플러 신원을 확보하기조차 어려워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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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이 해당 커뮤니티에 영장을 집행하도록 고소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사를 촉구한다면 익명성 뒤의 악플러를 특정해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희가 실제로 디시인사이드를 포함하여 각종 사이트에서 악플러를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받도록 한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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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고소를 진행해야 가해자를 잡아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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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모욕죄 집단고소,

구약식 처분 통지서 중 일부

1. 사건의 개요 -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악플

의뢰인분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도중 한 채널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이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자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에서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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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분은 제보를 통해 각종 커뮤니티에서 본인을 향한 도를 넘는 악성 댓글들이 작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뢰인분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혼자서 해결해보겠다는 생각에 직접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악플러들은 의뢰인분의 사진과 이름까지 기재하며 수백 개의 저격 글들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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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악플러들은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수위 높은 성희롱 발언까지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린치를 당하면서 의뢰인분은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사이버 고소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저희에게 연락 주셨고, 악플러들을 꼭 처벌하고 싶다며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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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모욕죄 고소

해당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악플러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악플러들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이 해당 사이트에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 사건처럼 악플러들을 대량 고소하는 사건에서 수사 진행이 더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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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사 기관이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고, 문제의 표현들 중에서도 고소가 될 만한 표현들을 선별하여 혐의를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저희는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담당 수사관과 여러 차례 연락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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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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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욕죄 사건에서는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의뢰인의 경우에는 이미 얼굴과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한다는 점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각각의 표현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이라는 점을 해당 표현의 전체 취지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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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집단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표현이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논리적이면서도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이 고소 내용을 전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저희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각종 욕설과 성적인 모욕에 대한 위법성을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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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구약식 처벌

악플러 10명 신원 추적 후,

구약식 처벌 및 합의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악플러 모욕죄 대량고소,

구약식 처분 통지서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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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0명의 익명 악플러들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다수가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한 명은 의뢰인분과의 합의를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악플러가 이미 삭제한 게시글에 대해서도 일부 추적해냈는데요. 이는 저희가 일간베스트나 디시인사이드 등 음지 커뮤니티의 기술적인 특성을 정확히 알고 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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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께서도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악플러들의 신원이 특정되고 처벌로 이어지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악플러 처벌만이 아니라 그동안 의뢰인분을 괴롭혀오던 악성 게시글들을 차단할 수 있어서 보람이 컸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커뮤니티에서도 알려지면서 악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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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대량고소 건에서 악플러들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실제로 혼자서 고소를 진행하다가 시간만 날리고 수사가 중도에 종료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수 커뮤니티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사례를 보유한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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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제로 연예인, 유튜버, 교수, 의사, 심지어 변호사들의 사건을 맡아서 대량고소를 진행하고 다수 처벌까지 이끌어낸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말씀드린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연락주셔서 현 상황을 검토받고 필요한 대응을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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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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