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3,000만 원, 민사소송 전액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S씨는 어느 날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S씨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의 돈을 인출해 검찰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라며 현금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S씨는 은행 대출까지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피고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S씨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는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 금액은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민사상 피해 회수를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많은 분들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으면 피해 금액도 자동으로 돌려받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피해 회수)은 엄연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1) 사실관계 정리 및 책임 입증: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피고가 단순 가담자인 경우, 법리적 쟁점을 잘못 잡으면 상대방의 책임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감경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위험이 큽니다.

2) 원스톱 민·형사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피고의 형사 판결문을 바탕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의 피해 사실 및 불법행위 간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하여 피해액 3,000만 원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 S씨에게 피해 금액 3,0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