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대응, 조치없음 결정 사례 

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재학 중인 학생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또래 학생과 관계가 멀어진 이후

여러 건의 학교폭력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언행과 행동뿐 아니라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피해 사실을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은 신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있었던 상황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02. 의뢰인의 위기

문제는 신고된 내용이 여러 건이었고,

그중에는 사실로 인정될 경우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 학생 역시 메신저 자료 등을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문제가 된 대화와 행동이 실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03. 초원 학교폭력 전담팀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초원은

학생과 보호자를 통해 사건 전후의 관계와

각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가 확인되어

필요한 학교폭력 신고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후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전담조사관 조사를 앞두고는

실제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는

상대 학생의 주장과 제출 자료,

사건 전후의 관계를 검토하여

각 신고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측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

사건 전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심의 대상이 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학생에게도

별도의 학교폭력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내용이 함께 신고되어

학교폭력 조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각 신고 내용을 구분하여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학교폭력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