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으로 7호에서 8호 전학 가중 조치 결정

정주성 변호사

가해학생 가중처벌

행****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상대 학생으로부터 상당 기간

반복적인 괴롭힘과 폭력, 따돌림을 겪어왔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문제가 계속되면서

결국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게 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상대 학생에게

7호 학급교체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장기간 이어졌음에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행정심판이 시작된 뒤에는

상대 학생 측도 변호사를 선임해 기존 처분을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피해 사실과 조치 상향 필요성을 다시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은 기존 심의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을 중심으로

사실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추가 보완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 반박 서면을 제출할 때마다

진술 내용과 기존 자료를 대조하여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또한 서면심리만으로는 피해 정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술심리를 신청하고 직접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진술을 보완하고,

반복된 가해와 이후 상황을 함께 설명하며

기존 7호 조치보다 높은 처분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7호 학급교체 조치~~는 8호 전학 조치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지만,

추가 자료와 보충서면, 구술심리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상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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