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윗층 임차인 및 공사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전부 인용 

Ⅰ. 사실관계

가. 의뢰인은 김포시 소재 상가에서 약 100평 규모의 대형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

나. 상대방은 의뢰인 사업장 윗층을 임차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 및 철거 진행.

다. 철거 공사 중 소화 시스템 오작동으로 스프링클러가 30분 이상 작동하여 의뢰인 사업장에 심각한 누수 피해 발생.

Ⅱ. 의뢰인의 요청사항

가. 윗층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최대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를 희망.

나. 인테리어 손해, 운동기구·시설·설비 손해, 영업 중단 손해 등 모든 손해에 대한 인정 희망.

다. 윗층 임차인 및 시공(철거)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를 희망.

Ⅲ. 방향설정 및 업무수행

가. 사고 발생 경위, 상가 구조, 공사 내역, 관리실의 현장 조치 내용 등 피해 발생 관련 증거 검토 및 주장.

나. 사업장의 피해 발생 현황, 피해 확산 범위, 매출·비용·이익 자료 등 손해 관련 증거 검토 및 주장.

다. 감정 신청 및 감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의견 개진 및 의뢰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손해 입증 변론.

Ⅳ. 결과: 승소(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