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X(트위터)에서 알게 된 13세 여중생 

1. 사건의 개요

A씨는 'X'에서 13세 여중생 B양을 처음 알게 된 이후로 수차례 만나 스킨십을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가 B양의 부모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1심에서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16세 미만의 극히 어린 미성년자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B양의 외형이나 말투를 보면 16세 미만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 가족들은 A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B씨의 석방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1심 변호사로부터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전달받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을 확인하고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B양 측과 합의하여 A씨의 석방을 목표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② A씨를 접견하여 현재 상황 및 추후 진행 방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안심시켜드렸고,

③ 재판부에 B양 측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끝에 A씨가 충분히 수용할 만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B양 측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사건기록을 검토하며 선별한 유리한 사정들과 A씨의 가족들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원심 이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이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다시 A씨를 접견하여 항소심 진행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⑥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에서 벗어나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누구든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는 19세 이상의 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즉 연인 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는데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는 (유사)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