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하루 동안에만 약 5,900만 원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3. 26.경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하루 동안에만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5,900만 원으로 도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청으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여느 도박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사이트에서만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특히 특정 사이트에서는 큰 금액으로 도박을 하였으므로, 어떤 사이트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수사를 받는 것인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① 저는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와 형법상 도박죄는 처벌 수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도박 금액이 큰 편이라 만약 죄명을 형법상 도박죄로 변경하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③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④ 수사 대상이 아닌 사이트와 금액에 대해서까지 진술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금액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⑤ A씨에게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금액에 대해 설명드린 다음,

⑥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⑦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죄명이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아닌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죄가 아닌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어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⑧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어떤 사이트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수사를 받는 것인지 확인하여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재판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사이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이용하므로, 갑작스럽게 경찰 전화를 받게 되면 어느 사이트에서 얼마의 금액으로 도박한 것이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만약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금액을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수사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진술하게 되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와 형법상 상습도박죄는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법상 도박죄는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징역형 규정 유무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만약 사설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이트와 도박 금액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