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폰 속 몰카 영상, 형사고소 통지로 합의금 5배 받아낸 사건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1,0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최초 제안 금액(200만 원)의 5배인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아냈으며, 의뢰인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남자친구 휴대폰에서 성관계 몰카 영상 발견, 형사고소 통지하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끈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몰래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불법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의뢰인은 추가 영상이나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으로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증거자료 확보 및 고소장 작성: 가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동의 없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 조치: 가해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및 형사고소 예정 사실을 공식 통지하고, 의뢰인에 대한 직접 연락·접근을 중단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협상 주도: 가해자가 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오자,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과 제안 금액이 피해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2차 피해 방지 조치: 촬영물 전체 폐기 확약, 추후 발견·유포 시 법적 책임 부과, 위반 시 위약벌 지급 등의 조항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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