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동기의 기습 추행, 고소장 접수 전 1,500만 원으로 극적 합의한 사건

심지연 변호사

합의금 1,5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하고 부가조항까지 모두 수용하면서, 고소장 접수 전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벌 조항 등 꼼꼼한 대응에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같은 학교 친구에게 강제추행 피해, 최초 제안액에서 5배 증액해 합의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과 동기 사이였습니다.
술자리 중 의뢰인이 어지러워 눈을 감고 있던 사이, 가해자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이를 피하려는 의뢰인의 팔을 끌어당겨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계속 사과 연락을 해왔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형사고소를 결심하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 검토: 사건 직후 확보된 가해자의 사과 및 항의 대화 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파악하고, 형사고소 및 이후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조치: 가해자에게 법률대리인 선임 사실을 고지하고 1:1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고소장 준비 및 협상 개시: 강제추행죄 성립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고소장을 준비하는 한편, 가해자의 합의 요청에 대해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상 및 합의서 설계: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300만 원에 대해 형사합의금은 민사 위자료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 합의 없이는 전과가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증액을 이끌어냈습니다. 비밀유지, 보복성 소송 금지, 교내 접촉·접근 금지 등 보호조항도 합의서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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