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중 강간피해, 법정구속 이끌고 항소심서 5,000만 원 받아낸 사건

심지연 변호사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 취업제한 3년 · 합의금 5,000만 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심앤이는 1심에서 가해자의 무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징역 3년 선고 및 법정구속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제안해오자, 합의금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약 2배 증액시키고 2차 피해 방지 조항까지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최종적으로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취업제한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대학동기로부터 강간 피해, 법정구속 시킨 후 항소심에서 합의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대학교 동기 사이로, 동기들과 함께 떠난 1박 2일 여행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의뢰인이 혼자 방에서 잠든 사이, 가해자가 의뢰인의 손목을 붙잡아 눕히고 바지를 벗겨 강간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홀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전달받지 못한 채 지내다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심 – 무죄 주장 반박 및 법정구속

열람·복사 신청으로 수사기록을 전부 확보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직후 산부인과 진료 → 해바라기센터 상담 → 즉시 고소장 접수로 이어진 신속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다 속옷에서 DNA가 검출되자 그제야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최대한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간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 – 합의금 증액 및 2차 피해 방지

법정구속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태도를 바꿔 2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오자,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히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상대측 변호인과 수차례 협상해 합의금을 5천만 원으로 약 2배 증액시켰습니다.
① 비밀유지 조항, ② 접근금지 조항, ③ 통신제한 조항까지 꼼꼼히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해, 의뢰인이 합의 이후에도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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