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상습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피해 입은 사건

심지연 변호사

불구속 구공판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축약한 내용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건 해설과 실제 판결문 등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

검찰은 ①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②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③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3가지 혐의로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 처분했습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적 대응 절차 및 실제 사건 결과 문서는 13세 미만 아동이 태권도 관장에게 상습 성추행·유사성행위 당해 범죄피해평가제도 적극 활용해 피해 입증한 사건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13세 미만 아동이고, 가해자는 피해아동이 다니던 태권도장 관장입니다. 가해자는 1:1 수업 중 동작을 봐준다며 피해아동을 옆에 앉힌 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나아가 하의 속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추행을 반복했습니다. 피해아동은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몸이 아프다거나 도장을 바꾸고 싶다는 핑계만 댔고, 이상함을 느낀 부모님이 이유를 물어본 뒤에야 가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곧바로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① 법무법인 심앤이는 여러 차례 진술대비 미팅으로 아이와 신뢰관계를 쌓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 조사받도록 하며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단 한 번의 진술로 마무리되게 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심리 전문가의 '범죄피해평가'를 진행해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아동이 겪은 장기적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② 양질의 고소장을 통해 관장이라는 지위와 성인 남성이라는 우위로 인한 위력 성립, 약 6개월간 10회 이상 수위가 높아진 상습성, 시간·장소·감정까지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은 피해아동 진술을 강조했습니다.
③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심앤이는 변호사 의견서를 3차례 제출해 "접촉 사실 없다"는 주장에는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하원을 지켜본 정황을, "계속 같은 학원을 다녔다"는 주장에는 빈틈없는 학원 일정표를 근거로 각각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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