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및 간음·추행목적유인,집행유예 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및 간음·추행목적유인,집행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가출한 어린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연락한 뒤, 잠잘 곳을 제공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한 데 이어 실제 간음에까지 이른 것에 따라, 범행의 경위와 내용 모두 불리하게 평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사건 기록을 확인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된 경위부터 숙박을 제안하고 모텔로 이동하여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고 실제 간음에 이른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행을 축소하기보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반성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이러한 책임 인식과 반성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본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불원서도 제출 받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였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양형자료 준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반성과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준비하였습니다.

심리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이수 계획을 마련하고, 가족의 보호·감독과 생활환경 개선 계획, 가족들의 탄원서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변론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이고 유인 후 간음에 이른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상담 계획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이후 취한 조치와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변호인 의견서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유인 후 간음에 이른 사건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 회복과 합의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집행유예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성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