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변호사] 대마 매수·흡연 혐의, 마약기소유예 성공사례 

[대마변호사] 대마 매수·흡연 혐의, 마약기소유예 성공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마를 매수한 뒤 이를 흡연하였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면서 법무법인 LF를 찾아왔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매수한 행위 역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역시 대마를 매수한 사실과 실제 흡연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행위만 문제된 경우보다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및 사건 내용 분석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SNS를 통한 대마 매수 경위와 횟수, 거래금액, 대마를 전달받은 과정 및 실제 흡연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SNS 대화내역과 송금내역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하여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죄사실과 추가로 조사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2)    추가 범죄사실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범위에 대응

마약류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매수·흡연 여부나 다른 마약류 범죄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불명확한 기억이나 추측에 따른 진술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까지 추가되지 않도록 경찰조사에 대응했습니다.

3)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진술 준비

경찰조사에 앞서 대마 구입 경위와 방법, 매수 횟수와 금액, 실제 흡연 경위, 추가 매수·흡연 여부 등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거나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답변을 하지 않도록 실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4)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필 반성문과 주변인의 탄원서 등 정상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련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도록 조력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5)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수하여 흡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진행한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교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마약범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조사 범위를 파악한 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불필요하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동시에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의 특성과 수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의 진행 단계마다 필요한 전략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대마·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 등 다양한 마약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소유예·경찰불송치·무혐의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범죄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마를 비롯한 마약범죄 사건에서 초기 상담부터 경찰·검찰 수사, 필요한 경우 형사재판 단계까지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