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업무방해죄 고소대리 집행유예 판결 사례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업무방해죄 고소대리 집행유예 판결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클럽 앞에서 출입을 제지당한 상대방이 갑자기 안전봉을 발로 차고 입간판을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면서 영업을 방해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얼굴을 밀고, 의뢰인이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 부분과 몸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까지 가하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상대방은 폭행을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추가적인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난동과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상대방의 업무방해와 폭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와 피해 내용 정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클럽 출입을 제지당한 뒤 난동을 부리게 된 경위와 의뢰인에 대한 폭행, 경찰 출동 이후 추가 폭행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클럽 주변 CCTV와 현장 사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난동이 영업에 미친 영향과 폭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업무방해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 작성·제출

위와 같이 정리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의 행위를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구분하고,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고소 이후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 대비

고소장 제출 이후에는 의뢰인이 피해자 조사에서 고소 내용과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과정에도 대비하여 업무방해가 발생한 과정,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 경찰 출동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엄정한 처벌 요청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점, 의뢰인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점,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추가 폭행이 이어진 점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방해와 폭행이 연이어 이루어진 범행의 중대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업무방해 및 폭행 행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업무방해와 폭행 피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로 인해 영업과 신체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경찰 출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난동과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를 뒷받침하면,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실제 업무방해와 폭행이 있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초기 고소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도 피해 내용과 상대방의 처벌 필요성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폭행·업무방해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피해자 고소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절차와 피해자 대응에 관한 법률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방해·폭행 피해 사건에서도 초기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피해자 조사와 재판, 상황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