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해죄 변호사 선처 전략 및 벌금형 사례 

쌍방폭행 상해죄 변호사 선처 전략 및 벌금형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를 깨물어 출혈이 발생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지만, 쌍방의 물리적 충돌 과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쌍방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입증하여 의뢰인이 받게 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사건 경위 및 쌍방의 물리적 충돌 정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한 경위부터 신체적 충돌과 상해 발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방적인 가해가 아닌 쌍방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파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상해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확보

의뢰인이 다툼 과정에서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시 쌍방의 충돌 상황과 의뢰인이 상해를 입게 된 경위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조사 및 재판에 대비한 진술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툼의 경위와 쌍방의 물리적 충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질문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4) 상해죄 처벌 최소화를 위한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평소 성실한 사회생활 등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형사재판 변론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와 정상자료를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되, 쌍방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제시하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 및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상해죄 형량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처럼 쌍방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툼의 경위와 의뢰인 역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상해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고, 피해회복 노력과 정상자료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조경력 10년 이상 상해·폭행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형사사건과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법률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직접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합니다.

경찰조사부터 검찰수사 및 형사재판까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