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적발, 극렬한 저항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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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는 기다리던 승진을 하게 되어 회사 동료들과 축하주를 마셨습니다. A씨는 그동안 고생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술을 많이 마셨고, 어느덧 자정을 넘겨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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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A씨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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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조금 뒤, A씨는 음주단속 중에던 경찰들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뒤쫓아 온 경찰 B씨에게 붙잡혔습니다. A씨는 어떻게든 현장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자신을 붙잡고 있던 B씨의 목을 강하게 밀치는 등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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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며칠 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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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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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A씨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을 한 것도 모자라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망가질 수 있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형만은 피해야 했고,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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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자차를 매각하고 '음주운전 안하기 서약'을 하라고 조언하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자차를 매각하고 '음주운전 안하기 서약'을 하는 등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A씨는 운전한 거리가 짧고 우발적으로 경미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④ A씨의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잘 보살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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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략)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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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3회 적발되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2회 적발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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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여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인 경찰과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선처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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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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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롯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