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음란물 사이트를 리트윗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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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A씨는 '교사'라는 평생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A씨는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란물 사이트를 방문하였고, 마음에 드는 음란물 사이트가 있으면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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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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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하여 리트윗을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되기만 하면 '교사'라는 평생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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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즉,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수사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A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방문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하여 리트윗을 한 것으로, 고의 및 불법성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교사'라는 평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기소될 위기에서 벗어나 '교사'라는 평생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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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유포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과거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