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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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생 A씨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다가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클럽에서 여성 B씨를 만나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B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주말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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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적인 농담도 하는 등 매우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근처에 있는 모텔로 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B씨를 바래다주고 집으로 돌아와 앞으로 B씨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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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의 관계에 대해 계속하여 생각해보았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A씨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B씨가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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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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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된 것이었는데, 갑자기 B씨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A씨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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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B씨의 고소장과 B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확보하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모텔을 찾아가 CCTV를 확보하여, 해당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모텔의 CCTV를 살펴보면, A, B씨는 팔짱을 낀 채로 객실에 들어갔고, 이후 B씨는 객실을 나왔다가 다시 객실로 들어갔다는 점, ② A, B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A, B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서슴없이 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별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다는 점, ③ A씨는 B씨가 애무를 해주다가 목 주변에 키스 자국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A씨의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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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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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만큼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게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강간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기소되기만 하면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