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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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 중 B씨가 계속 쳐다보는 것이 매우 신경쓰였지만, 동네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웃어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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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뒤 A씨는 전화를 받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때마침 담배를 피고 들어오던 B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였지만, B씨는 A씨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다녀라"라고 하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A씨는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목덜미를 잡아 세운 뒤 주변에 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B씨의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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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낙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A, B씨의 일행들은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들이 출동하였고, A씨는 특수상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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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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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A씨의 조급한 마음을 알았는지 B씨는 합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A씨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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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A씨는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B씨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B씨의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합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만은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의 소개를 받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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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B씨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부각시켰습니다.

  즉, 저는 ①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A씨는 수사 및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③ A씨는 B씨가 먼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④ A씨는 B씨와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B씨가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B씨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B씨와 합의하지 못하여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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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B씨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략)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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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형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잘 대응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늦게 대응하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