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범죄, 준강간 혐의 불송치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대학생 사이의 술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진 뒤 한쪽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상 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현재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번 대학생 성범죄 사건의 의뢰인도 같은 대학 동아리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첫 피의자 조사 당시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다시 정리하고, 당시 고소인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아리 개강총회에서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다른 동아리원이 함께한 술자리를 한 차례 가졌고, 그날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CCTV를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확보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상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유리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일부 장면만으로는 당시 고소인의 상태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첫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의 도움 없이 진술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불리한 답변을 이미 남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술이나 약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준강간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음주 후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과 실제로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해 당시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이미 첫 조사에서 남겨진 불리한 진술을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불리한 CCTV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확보된 CCTV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만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를 방어의 중심 자료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당일의 전체 흐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술자리부터 숙박업소에 이동하게 된 과정, 당시 당사자들의 행동,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등 하나의 영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후 정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특정 장면 하나로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 전후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2. 당시 상황을 알고 있던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사건 당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동아리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 운영자의 사실확인서도 받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당시 행동과 의사표현, 이동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보완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준강간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음주 정도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CCTV, 주변인 진술과 행동 등 객관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3. 사건 이후의 연락과 비용 정산 등 전체적인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숙박업소 비용 일부를 계좌이체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 하나만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를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일반화된 주장으로 제시하지 않고, 고소인의 전체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료 중 하나로 활용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이후 연락 여부만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정황을 단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 참고인 진술, 계좌자료와 사건 당시 행동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4.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 가운데 객관적인 자료나 다른 관계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당사자 관계와 갈등 상황 등 고소 경위와 관련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정 역시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술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와 충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첫 조사에서 남긴 불리한 진술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고 일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이미 작성된 진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의견서에서는 해당 답변이 나오게 된 질문과 맥락을 확인하고, 사건 전체에 대한 의뢰인의 일관된 설명 및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다시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20대 초반 대학생이라는 점과 평소 학교생활 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창 시절 수상자료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는 혐의의 성립 여부를 대신하는 증거가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 결과 — 준강간 혐의 불송치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검찰 기소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특히 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미 존재했고, 확보한 CCTV 역시 의뢰인에게 명백하게 유리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건 전후의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 참고인 자료를 다시 확보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 의견서에 반영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무조건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로 기억 형성이 되지 않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며, 당시 행동과 의사소통,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사건 이후 서로 연락했다면 합의한 성관계라는 증거가 되나요?

사건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이나 행동은 당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락했으니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방식보다 실제 대화 내용과 사건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하게 말했다면 이미 늦은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첫 진술은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계속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 말을 바꾸는 것은 또 다른 의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부터 확인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 진술을 하게 되었는지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사건 정리

대학생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한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 또는 “상대방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처음부터 유리한 증거만 존재했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CCTV는 방어에 명확히 도움이 되지 않았고, 첫 조사에서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온강은 한 가지 자료에 기대기보다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참고인 진술, 사건 이후의 객관적인 자료,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첫 조사 내용까지 전부 다시 맞춰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학생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증거까지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쟁점과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뒤라 하더라도 첫 진술만 보고 결과가 정해졌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는 말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분석해 사실관계를 다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