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소지죄 집행유예, 반복 투약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실형 가능성입니다.

특히 한 차례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필로폰 소지와 투약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로폰의 정식 명칭인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필로폰 소지죄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이 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는지, 사건 이후 실제로 단약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 안에서 치료와 재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사건의 결과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던 중 필로폰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잘못된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필로폰을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했고,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마약범죄 전력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일탈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필로폰을 끊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형 가능성을 줄이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필로폰 투약·소지 행위가 반복됐다는 사실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법원 입장에서는

“다시 마약에 손을 댈 가능성은 없는가?”

“실제로 단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을 축소하기보다 반복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 치료와 교육을 통해 생활을 실제로 바꾸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범행을 인정하고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처음 마약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후 사용이 반복된 경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정상관계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의 정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근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 단약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실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앞으로 끊겠다”는 말보다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약물 관련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 수료증과 치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일시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필로폰 사용의 원인이 된 생활과 심리 상태를 돌아보고 재발을 막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3. 가족의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적 유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단약은 당사자의 의지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실제로 생활을 관리하고 지지해줄 환경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평소 의뢰인의 생활 모습과 사건 이후 변화된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앞으로 의뢰인의 치료와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서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 가족의 관리와 지원 속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와 단약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4.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양형자료로 체계화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단약을 결심한 과정, 약물 교육과 치료를 받은 사실, 가족들의 보호 계획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를 통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치료와 단약을 계속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메트암페타민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는 현재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단순히 “초범이라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에게 반복적인 투약 사실이 있었던 만큼, 범행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치료·교육과 가족의 보호환경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준 것이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필로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그렇습니다.

필로폰은 메트암페타민으로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필로폰을 소지·소유·사용·투약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필로폰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정상관계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면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범행 경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했는지, 사건 이후 치료와 단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투약이 반복됐다면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약 사건에서 치료를 받으면 형량에 도움이 되나요?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약 투약 사건에서는 재범 가능성과 단약 의지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교육에 참여하고 이를 꾸준히 이어온 자료는 사건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 직전에 수료증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단약을 위한 과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배한진 변호사의 사건 정리

필로폰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점은 분명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있다면 “처음 처벌받는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반복적인 투약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일회성 실수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왜 이런 행동이 반복되었는지를 돌아본 뒤 치료와 교육을 통해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 소지죄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투약 및 소지 횟수와 범행 경위, 동종 전력, 치료 상황, 가족의 보호환경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확인한 뒤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필로폰 소지와 투약으로 기소된 상황이라면 막연히 초범이라는 사실에 기대기보다, 재판 전까지 실제로 어떤 변화와 단약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