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 책임은 전부 배척된 사례 

3억 5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부부 모두 피고가 됐다

원고는 의뢰인들이 부동산 거래와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와 인감 등을 이용해 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두 사람을 상대로 약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제가 된 금액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추가 대출금 약 7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약 1억 5천만 원, 부동산 매매대금 약 1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됐다며 두 피고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피고들을 대리해 각각의 돈이 언제, 어디에 사용됐는지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을 하나의 손해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와 피고들의 관여 정도를 항목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다

저는 추가 대출금과 매매대금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면서 원고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금액과 실제 부동산 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을 나눠 다퉜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추가 대출금 가운데 일부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비 등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매매대금 역시 전액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 대출 상환과 토지 관련 비용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따져 손해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한 금액 전부가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함께 피고가 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접근했습니다. 배우자라는 관계만으로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계좌 사용에 관여했는지, 상대방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해당 금액으로 이익을 얻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도 피고별 관여 정도와 실제 손해액을 따로 판단

항소심 법원은 주된 피고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청구한 약 3억 5천만 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출과 관련해서는 약 6천600만 원,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서는 약 1억 5천만 원,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는 약 6천100만 원 정도를 손해로 판단해 최종 인정액을 약 2억 8천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피고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계좌 사용이나 자금 처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한꺼번에 청구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하나씩 나눠 정리

이 사건은 피고들이 가족관계에 있고 자금 이동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거액의 책임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실제 돈의 사용처와 각 피고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한 피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손해액 중 약 7천만 원 상당이 인정되지 않았고,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됐습니다.

저는 손해배상 사건을 검토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체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금액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누구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인지, 함께 피고가 된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다면, 거래 내역과 계좌 자료부터 정리해 책임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