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일하기 위해 산 화물차가 채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중 박기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을 하기 위해 낸 빚이 오히려 채무의 출발점이 되어 버린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며, 신원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조정했습니다.

한 번도 쉬어본 적 없던 사람

의뢰인은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랐고, 대학에 들어갈 무렵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집안 형편이 기울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곧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학교는 마쳐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복학해 졸업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몇 곳을 거쳐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대규모 인원 감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쉬는 동안에도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으려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그 무렵부터 카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직업소개소를 통해 경기 남부의 한 소도시로 내려와 부품 공장 생산직으로 일했습니다.

회사가 이전하면서 비정규직이던 의뢰인은 다시 정리되었고, 빚도 있고 나이도 적지 않아 신규 입사는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는 일용직으로 버텼습니다.

일용직은 일감이 몰릴 때와 끊길 때의 편차가 큽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달마다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체만은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신용을 지켜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다시 빚을 냈습니다

일용직으로는 빚을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던 무렵, 의뢰인은 화물 운송 일을 알아보게 됩니다.

일한 만큼 벌 수 있고 오래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문제는 차량이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 중고 1톤 화물차를 전액 할부로 구입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하기 위해 다시 빚을 낸 것입니다.

현실은 달랐습니다.

운행 거리는 길고 유류비와 보험료, 각종 수수료를 빼면 손에 남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자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 차량 수리비 같은 목돈이 나가는 시점도 미리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차량 연식이 오래되어 운행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고장이 반복되었고, 수리가 이어질 때마다 카드 사용액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채무는 카드사, 저축은행, 지방은행, 캐피탈 등 13곳으로 늘었습니다.

돌려막기가 시작되면서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쌓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첫째, 채무 발생의 시간적 순서를 바로잡았습니다.

자영 형태로 일하는 화물차 기사의 채무는 자칫 무리한 창업이나 사업 실패로만 읽힐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퇴사, 소득 상실과 일용직 전전, 생활비 목적의 카드와 대출, 소득 개선을 위한 차량 할부, 수리비와 세금 부담, 돌려막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 자료, 차량 정비 내역으로 시점별로 배열했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낭비나 투기가 아니라 생계와 노동 유지에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소득 구조의 실질을 수치로 소명했습니다.

총 매출이 아니라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공제한 뒤 실제로 남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대조표로 제시했습니다. 게을러서 못 갚는 것이 아니라 일해도 갚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은 말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담보 차량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화물차에는 캐피탈사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은 생계 수단이자 동시에 담보물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 등에 관하여 별제권 규정을 준용하고,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환가 예상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 담보권 행사로 회수될 부분과 그러고도 남는 채권액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실무상 이 구분이 정확해야 변제계획안의 신뢰도가 확보됩니다.

넷째, 지킬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리한 변제계획은 결국 폐지로 이어집니다. 의뢰인이 36개월 동안 실제로 납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변제액을 산정했습니다.

결과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 총 채무액: 약 6,700만 원

• 채권자 수: 13곳

• 변제기간: 36개월

• 월 변제액: 약 53만 원

• 총 변제예정액: 약 1,900만 원

일을 하기 위해 진 빚도 회생의 사유가 됩니다

"차라도 있어야 일을 하니까요."

직장을 잃고, 다시 일어서려고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이 다시 발목을 잡는 일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맥락과 현재의 소득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해 소명하는 일입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회생이나 파산이 정답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가 더 나은 경우도 있고, 아직 때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