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래 만나던 상대와 헤어진 뒤, A씨는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이어 갔고, 상대가 답하지 않자 방법을 바꿔 가며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A씨 입장에서는 대화 한 번만 하면 풀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의 잠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접촉이 이어지자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접촉이 계속된 경우, 재판부는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태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가입니다. 연락 기록은 통신사와 메신저에 그대로 남습니다. 대부분의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 자체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둘째,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시 접근할 것인가입니다.

셋째, 재판 중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선고 전에 한 번만 더 접촉해도, 그 순간 집행유예는 사라집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 모든 연락 통로를 물리적으로 끊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변론 준비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번호와 계정을 모두 차단하고, 공통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까지 끊도록 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마지막으로 사과만 한 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2) 생활 동선을 조정했습니다

우연한 마주침도 위험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의 이동 경로와 생활 반경을 점검해, 상대방의 주거지와 직장 근처를 지나지 않도록 동선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3) 모든 연락은 변호인을 통하도록 했습니다

합의나 사과의 뜻을 전할 필요가 있을 때도 A씨가 직접 나서지 않도록 했습니다. 접촉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잠정조치를 지킨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1) 준수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잠정조치 이후 단 한 차례도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간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말로 반성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실제로 지켰다는 사실이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

2) 치료와 상담을 실제로 받게 했습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선고 전에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자발적으로 받도록 하고, 그 이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반성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면 반성문은 형식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연락이 상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쓰도록 함께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선고 시점까지 관리했습니다

1) 피해자에게 2차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가중 사유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범위에서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사회적 관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직장, 가족, 생활 기반은 재범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유지해 온 생활 기반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3) 부수처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재범예방강의 수강 같은 처분을 회피하지 않고 받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 대신 사회 내 처우를 택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결론

법원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과거의 행위를 얼마나 잘 변명하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 하지 않을 것인가로 형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자체가 시험대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무너집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서, 사과하고 싶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연락합니다. 그 한 번으로 집행유예가 실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를 지킨 것은 변론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연락하지 않은 날들이 쌓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차단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해야 할지는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